서해초등학교


홈페이지 사용 안내

컨텐츠 바로가기 기능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팝업창이 열립니다.
공지사항
홈페이지 현재위치입니다.

글읽기

제목
[일반]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이름
주영애
작성일
2020-03-02

위장 전입을 통한

고교 전학 금지 안내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서해초등학교가 창작한 [일반]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사례로 알아보는공익제보 및 청탁금지 안내
/ 이효순
안녕하세요? 부패 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 청탁 no! 금품 수수 no!! 공정한 직무수행은 곧, 청렴의 핵심입니다. 공익제보 받습니다. 공익제보 관련 사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