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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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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23.6.27.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재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②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④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① 범죄예방・증거확보・학교폭력예방・학생생활지도・사각지역관리・시설안전・화재예방・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4.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1.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2.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3.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5. 제5조(설치 목적)① 학교 내 학생·교직원 보호 및 시설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1. ②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2. ③ 화재와 같은 학교재난사안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6. 제6조(책임관의 지정)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 및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다음 각 호로 지정한다.
    1. 1. 책임관: 행정실장
    2. 2. 운영 담당자: 행정실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3. 3.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간에는 시설관리주무관, 야간에는 당직자
      1.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7. 제7조(설치 및 운영)①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대수는 10대로 제한한다. 단,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1.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3.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1. ②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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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현관 측면(현관 촬영) 1 210만 화소 10대

        외부감시용

        (사람 및 사물 인식)

        현관 측면(회전형_현관 촬영) 1
        구령대(운동장 촬영) 1
        본관 우측벽(정문 출입 촬영) 1
        분리수거장(차량 출입동선 촬영) 1
        급식실(주차장 촬영) 1
        본관 후문(주차장 촬영) 1
        동관 우측 벽(후문 출입 찰영) 1
        체육관 좌측(동관과 체육관 통로 촬영) 1
        체육관 1층 필로티(필로티공간 촬영) 1
      2. ③ 화상정보를 촬영, 보관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저장장치는 당직실에 위치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련자 이외의 구성원의 출입은 금지한다.
      3. ④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및 모니터, 저장장치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심의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하고 변경 후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한다.
      4. ⑤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는 녹화기에 자동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영상물은 30일 동안 저장되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관리한다. 다만, 화상정보 보관 장소는 당직실 녹화기에 보관되고 사안에 따라 촬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특별사건 발생 시 보관일수를 연장 가능)
      5.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당직실로 하고,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교폭력담당교사, 행정실 업무담당자, 시설관리주무관, 당직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
      6. ⑦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경우는 경찰이 요구하거나 학교장이 허가할 때 가능하다. 단, 학교장이 허가할 때는 영상정보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8. 제8조(안내판의 설치)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②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침해 행위 방지, 재난 예방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본관 및 신관 출입구 및 외곽, 학교 울타리, 교문 등 학교 건조물 외부 전체 지역
      촬영시간 : 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 부서 : 교육행정실

      ○ 책임관 : 행정실장

      ○ 연락처 : 070-7014-4604

    2.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한다.
    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규격 100*120cm으로 정문 앞에만 부착할 수 있다.
  9. 제9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1.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④ 모니터와 저장장치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10. 제10조(처리의 제한) ①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 제11조(보호조치 등)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 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교폭력담당교사, 행정실 운영담당자,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시설관리주무관, 당직자)로 제한한다.
    2.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3.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4.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12.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열람 요청 시에는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별지2>를 행정실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3. 제13조(보유 및 삭제)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1. ② 저장장치의 정보보호는 확실한 통제를 통해 정보접근이 허가된 사람 외에는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 4장 영상정보 심의 위원회 구성
  14. 제14조(위원회 역할 및 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영상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2. 정보 공개 열람이 필요할 경우 목적과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에 관한 사항
    3. 3.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에 대해 기준에 관한 사항
    4.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5.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6.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1.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행정실장, 위원은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과학정보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을 포함 한다.
      2.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개최 요구자로 한다.
        <영상정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직위 비고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행정실장 위원장 부재시 대행
        3 위원 교무부장  
        4 위원 생활안전부장  
        5 위원 학교폭력담당교사  
        6 위원 과학정보부장  
        7 간사 위원회 개최 요구자 회의 개최, 기록, 결과 보고 및 조치
      3. ④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적 개인 생활을 침해할 수 없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제 5장 보칙
  15. 제15조(사무의 위탁)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1.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6. 제16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②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17. 제17조(비밀유지의무)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제18조(적용배제)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9. 제19조(공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사항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성원 모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20. 제20조(부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27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