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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무단(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응 및 처리 안내
이름
주영애
작성일
2020-03-02


 ◈ 장기(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초·중학교(생) : 결석당일~이후1일 ⇨ 이후2일~이후4일 ⇨ 이후5일 ⇨
                     이후6일~이후8일 ⇨ 결석당일 이후9일


  ① 결석당일(1일) ~ 결석당일 이후 1일(2일)

 - (유선연락) 학생에 대한 신속한 소재·안전확인 ⇨ 출석독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무단결석 학생 소재 확인
 ⇨ 소재·안전 확인 불가 시, 경찰 협조 요청

  ② 결석당일 이후 2일(3일) ~ 결석당일 이후 4일(5일)

 - (가정방문) 2인 실시 (구성: 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전담직원)
 ⇨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 요청
 - (경찰협조요청) 가정방문 중 소재·안전 미확인, 학대징후 발견 시

  ③ 결석당일 이후 5일(6일)

 - (결석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초·중학교장 ⇨ 교육장
  ‣ 소재·안전 미확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유선연락, 가정방문, 경찰협조요청 등

  ④ 결석당일 이후 6일(7일) ~ 결석당일 이후 8일(9일)(관리카드 제출)

 - (내교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보호자 면담(학생동반) ⇨ 취학독려
  ‣ 취학이 어려운 사유 존재 시, 유예안내 / 학대징후 발견 시, 경찰협조요청
 - (경찰협조요청) 내교조치 중 소재·안전 미확인, 학대징후 발견 시
 - (무단결석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초·중학교장 ⇨ 교육장 ⇨ 교육감
  ‣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학생, 2회 이상 출석 독려했으나 결석학생
 * 가정방문, 내교요청, 면담, 경찰협조요청 등

  ⑤ 결석당일 이후 9일(10일) ~ 

 - (교육장소속 전담기구)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 마련, 집중관리대상 선정
  ‣ 학교의 장은 미취학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과 집중 관리 필요 대상 선정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함.
 - (교육장소속 전담기구) 분기별 1회 이상 학생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학생소재·안전 미확인 시 경찰협조요청
 - (학생복귀 보고) 문서로 복귀일 이후 2일 이내 : 초·중학교장 ⇨ 교육장
 - (정원외 학적 관리 보고) 발생 즉시 : 초·중학교장 ⇨ 교육장,
 * 학교 복귀 지원 및 결과(미취학 학생 현황 포함)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2017.3.1.시행)

현행

 

개정()

조문

미취학 아동 등 관리 강화

학교장은 학생이 7일이상 결석시 출석 독촉

미취학 아동 관리 규정 및 구체적인 출석 독촉 절차 미비

학교장은 학생이 2일이상 결석 미취학 시에도 출석 독촉

가정방문·내교요청 출석 독촉 조치 명확화

25,

26

개정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관리 조항 미비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협조

27조의2

신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관련 위원회 운영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25조의2

신설

취학유예·면제 제도 개선

 

(당해년도 11일 이후) 학교장이 취학 유예·면제 여부 결정

 

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28

개정

정원외관리의 기준이 ‘3월 이상 결석한 자로 불명확

정원외관리의 기준을 당해년도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

29
개정

전입학 제도 보완

학생 주소지 이전 전학 시 관할청의 통보 의무 부재

학생 전학 시 읍면동장() 및 교육장()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 통보 의무 부여

21

개정

아동 학대 등 보호자 동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전학 절차예외 규정 미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주소지 이전 전학시에만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출석 독촉을 위하여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취학시 제출 서류 간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

28조의2,

49조의2

신설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1. 무단(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응 및 처리 1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3.1.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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